행정안전부가 2021년 처음 지정했던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손봐서 2026년부터 92개 시·군·구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제 특례,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 지자체, 그리고 지방 이주나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여건이 좋아져 지정에서 빠지는 지역도 당장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새로운 분류를 만든 점이 눈에 띄어요.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이고 몇 곳이 지정됐나요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줄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정부가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정된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받을 수 있어요.
- 2021년 최초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 2026년 재지정: 인구감소지역 92곳,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5년 만의 재지정인 만큼, 그동안 달라진 인구·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 기준 자체를 보완했어요.
지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을 봤는데, 이번에는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같은 지역 활력 지표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총 9개 지표를 종합해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고, 단순히 인구수만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까지 함께 들여다봤다는 점이 이번 재지정의 핵심이에요.
‘인구활력+지역’이라는 새 분류,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재지정부터 새로 생긴 개념이 바로 ‘인구활력+지역’이에요. 인구 여건이 좋아져서 인구감소지역(또는 관심지역)에서 벗어나게 된 곳들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요.
- 지정에서 빠져도 곧바로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이 그대로 이어져요.
- 지표가 좋아졌다고 지원을 한 번에 끊으면 그동안 쌓아온 회복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예요.
- 정부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도모, 생활권 기능 유지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즉, 지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안전망을 유지해주겠다는 취지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1조 원 규모로, 단순 시설 확충보다는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제로 지역 안에서 활동이 일어나도록 배분 방식을 바꿀 예정이에요.
- 법적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특례가 운영 중이에요. 예를 들어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같은 특례가 있어요.
- 중·장기 대응전략: 각 지역이 스스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에요.
세부 지원 조건이나 신청 절차 같은 자세한 내용은 원문 공고와 각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이주·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생활인프라 사업 등 특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가 어떤 분류에 속했는지, 어떤 사업이 새로 추진되는지 지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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