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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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주민 불편 해소 지방규제 개선, 올해 상반기 120건 수용
행안부가 중앙·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지역산업 규제를 발굴해 상반기 120건을 개선했어요. 소상공인, 주민,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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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 ‘지방우대지수’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가 서울과의 거리, 발전정도, 인구감소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 정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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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전국 고속도로서 번호판 영치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심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됐어요. 12월 말까지 집중 징수 기간이니 체납 차량 소유자는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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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곳 선정, 우리 동네는?
행안부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해요. 임신·출산·보육 인프라 확충 대상 지역과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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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우리 동네는 괜찮을까
행정안전부가 10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어요. 전국 97개 지역 가뭄 현황과 농업용수·생활용수 공급 상황,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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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법 개정, 5년마다 총조사·재난피해자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해 5년마다 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지정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난 피해 주민의 사용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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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 지방정부 특별교부세 61억 지원
행안부·문체부가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에서 선정된 지방정부 13곳에 특별교부세 61억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과 분야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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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2차 436곳 선정, 3차 공모는 10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어요. 마을 태양광 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싶은 지역이라면 10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3차 공모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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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바뀔까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92개 시군구로 재지정했어요.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달라진 지정기준, 신설된 인구활력+지역,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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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온천지구,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
행정안전부가 부산 동래온천지구를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했어요. 동래구 주민과 관광객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변화를 정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