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동주택 입주민, 사회적 약자,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에요.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올해 상반기 규제 개선, 얼마나 늘었나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해 건의한 법령 규제 개선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15건)보다 37.1% 늘었어요. 이 가운데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88건)보다 36.4% 증가했어요. 발굴 건수와 실제 개선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어떤 분야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손보나
행안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민생·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 국민생활 불편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 생명·안전 보호
- 사회적 약자 애로
-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실제로 중앙 부처가 수용한 120건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불편 해소 64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서비스산업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이었어요.
지역별로 이미 달라진 사례들
지방정부 현장에서도 자발적인 조례 정비가 이뤄지고 있어요.
- 경기 광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어요.
-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줄였어요.
- 충청북도: 공공시설 매점 면적 제한(15㎡ 이하)을 조례에서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어요.
- 부산 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췄어요.
- 경기 광명시: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 특례를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주요 수용 사례
지방정부 건의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요.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준공 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데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경기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제도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별도 절차 없이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돼요.
오래된 규제도 전수 점검
행안부는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각 지방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어요. 상위 법령에서 이미 삭제된 규제가 조례에 남아 있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함께 살펴 주민 권리 보호와 안전 기준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했고,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건의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는 연말까지 실제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점검해요.
-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규제 합리화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에요.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한 규제가 있다면, 거주 지역 지방정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도 이번 정책 흐름에 힘을 보태는 방법이에요. 다만 개별 신청 방법이나 세부 조건은 원문 보도자료와 각 지방정부 공고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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